전세 2년 살다가 작년 9월에 재계약하고 아래 집 누수 발생 대응 방법 안내

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 

===== 네이버 질문 내용 =====

 

===== 답 변 =====

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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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. 두 번째 누수라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.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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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계약 해지 가능 여부

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계약 위반 또는 임차인의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.

📌 관련 법 조항

• 「민법」 제548조(해제의 효과)
  • 임대차 계약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,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
  •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없게 되면, 차임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✅ 중요한 점

• 이번 누수가 거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입니다.
• 대법원 판례에서는 심각한 누수로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,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.

즉,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,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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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임대인의 유지·보수 의무

📌 관련 법 조항

• 「민법」 제623조(임대인의 의무)
  •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·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.
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4조(임차권의 대항력 등)
  • 임대인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
✅ 따라서

• 임대인은 누수를 신속히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.
•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(짐 이동, 임시 거주 공간 등)도 임대인이 고려해야 합니다.
•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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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임차인의 대응 방법

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

1️⃣ 내용증명 발송

• **“심각한 누수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”**는 내용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.
• 임대인이 계속 거부할 경우, 추후 법적 대응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2️⃣ 손해배상 청구

• 「민법」 제750조(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)
• 누수로 인해 가구가 손상되었거나 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다면,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3️⃣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
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로 문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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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이사를 고려할 경우

✅ 임대인이 끝까지 계약 해지를 거부한다면

1. 집주인과 협의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
2.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
3.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

📌 추가 팁

•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, 임차인은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면 됩니다.
• 물리적인 피해(가구 손상, 곰팡이 발생 등)를 사진으로 기록하고, 필요하면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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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힘든 상황이겠지만,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🙏 우선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, 필요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참고로 내용 증명 양식 첨부 드립니다.

내용 증명서 샘플.xls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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