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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===== 네이버 질문 내용 =====
===== 답 변 =====
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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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. 특히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. 최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.
1) 누수 공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?
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직접 공사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급한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,
- 현재 집이 압류 상태인 점
-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점
이 두 가지 때문에 비용을 돌려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.
해결 방법:
- LH에 다시 문의하기
- "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압류 상태라서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. 이 경우 LH에서 긴급 지원이 가능한지"를 물어보세요.
- LH 전세임대 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긴급 보수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담당자가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으니, 한 번 더 강하게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
-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기
-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
-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을 대신해 일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2) 수리 공사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?
누수 공사비는 원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
- 단순한 수도관 교체: 약 10만~30만 원
- 벽 안쪽 배관 누수: 약 50만~150만 원
- 바닥 배관 누수: 약 100만~300만 원 (바닥 타일 철거 및 복구 포함)
현재 계량기를 잠그면 물이 멈춘다고 하셨으니, 수도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. 이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, 만약 벽 안쪽이나 바닥 배관에서 터진 거라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.
3) 추가 조치 방법
- 집주인 연락이 계속 안 될 경우
- LH에 "긴급 수리 필요"라고 다시 요청
- 구청 주택과에 민원 접수 (임대인의 의무 방기 문제로 신고 가능)
- 법률 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(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 확인)
- 임시 방편
- 배관 수리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견적을 받아보세요.
- 직접 수리해야 한다면,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.
현재 가장 빠른 해결책은 LH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요청하는 것과, 견적을 받아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하는 것입니다. 많이 답답하시겠지만, 조금만 더 힘내세요. 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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